미디어 프레스/시사이슈·역사 검색 결과

32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미디어 프레스/시사이슈·역사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망설인 특검의 정의

조의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결국 기각했다.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에 의한 기각 결정이라는 논리지만,, 결국 법은 결코 평등하지 않고, 돈이야말로 무소불위의 실세라는 비상식적 현실이 여지없이 적용된 또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최순실보다 강력한 실세는 누구일까? 영화 '내부자들'에서처럼 역시 이 나라의 실세는 바로 재벌, 그리고 = (그 재벌들의 광고를 수주하는 보수 언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는듯 하다. 이러한 사실을 방증하듯 우리는 지금 법원이 또 다시 재벌 앞에서 주춤하는 현실을 보고 말았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시 53분 (퇴근 전)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그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

2017.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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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측 귀국 시 인천공항 특별의전 요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금일 귀국을 앞두고 인천공항공사에 이른바 '3부 요인급 의전'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직전에 언론을 통해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며 서민들과 함께 하겠다던 반 전 총장의 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어 그러한 언급은 그저 정치적 쇼맨십에 불과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측은 전직 유엔 사무총장의 의전에 대한 예우 규정이 없는 것을 근거로 예외적인 의전을 수락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반기문 전 총장 측도 일반인과 같은 입국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반기문 총장 측은 귀빈실(의전실) 사용과 기자회견을 위한 연단 설치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을 보면, 귀빈실은 전·현직 대통령, 국무..

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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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체포, 그리고 말말말.. 그 참을 수 없는 변명의 가벼움

#정유라가 마침내 체포되었다. 승마 연습으로 자주 찾았다던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의 한 주택가에서 기자의 제보와 덴마크 현지 경찰에 의해 구금된 것이다. 국내 언론은 물론 뉴욕타임스와 영국의 가디언, 그리고 일본의 지지통신 등 외신들도 정유라 체포 소식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소식은 이미 언론에 의해 자세히 보도된 바, 따라서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있는 정유라의 일부 발언에 대한 단상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유라는 체포 구금된 이후 마치 이 상황을 미리 대비한 듯 법조인의 조력에 의해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과도 같은 준비된 진술들을 늘어놓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민들이 듣기에(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몹시 거슬리는 몇몇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

2017.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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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대통령 집권 시절 기억에 남는 어록과 행적

한국 현대사의 한 시기..한국 정치계의 거산으로서 격동하는 한국사회의 한 시기를 이끌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차체 하고,,개인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집권 시절의 어록과 행적 중에서 지금도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청'이라 불리며 경복궁 정문에 자리하고 있던 조선총독부 건물을 해체한 것.둘째는 1995년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라는 발언 이 즈음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 기동훈련을 실시한 것이었죠.  일단 이것저것 재고 말고 할 것 없이 다른 것은 차체하고 이러한 발언과 즉각적인 행동만큼은 정말 속이 후련했습니다. 당시 김..

2015.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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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간통죄 폐지와 결혼제도, 그리고 불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불륜이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본 포스트는 간통죄 위헌 판결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短想)을 적은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간통죄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이는 곧 형법상으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란 의미인데, 이것은 현대법이 처벌을 전제로 한 '죄'는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간통을 해도 형법상 처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형법상의 죄는 아니니까요.하지만 '법은 그저 도덕의 최후의 보루'일 뿐, 형법상의 죄가 아니라고 해서 불륜이 죄가 아니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형법상의 죄가 아니면 정말 죄가 아닌듯이 착각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性와..

201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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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체, 본연의 임무와 본질적 문제에 대한 단상

해경 해체와 포률리즘, 그리고 해경으로 근무하며 중국 불법어선 단속하고 있는 옛동료 강도 높은 후속 개혁 조치가 있을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해경 해체 소식은 다소 뜻밖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해경 해체 결정에 대해 책임 전가, 혹은 포퓰리즘과 중앙집권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해경 해체에 대한 배경과 본질적 문제 해결의 방향, 해경 해체로 인한 부작용과 문제점, 그리고 후속 대책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전후 사실관계를 주시하며 개인적인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자 합니다만,, 지금은 이러한 부분보다도 지금도 해경으로 근무하며 중국 불법어선 단속을 하고 있을 옛직장 동료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 역시 그와 함께 해경으로 지원하여 근무할 뻔 한 적도 있었기 때문이..

201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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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로 되돌아 보는 우리 사회

세월호 침몰사고로 되돌아 보는 우리 사회 이제는 가장 듣기 싫은 말, 선진국·효율성 : 누구를 위한 효율성과 국민소득인가? 가장 그리운 말 : 사람, 정의, 그리고 책임과 명예 외신들도 이번 세월호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고 발생 직후부터 속속 취재단을 파견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망자가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요란하게 플래시나 터뜨리며 오보를 내보내는 국내 언론과 지친 희생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체육관에서 팔걸이 의자에 앉아 라면이나 먹는 교육부 관료와 쓸데없이 현장을 어슬렁거리는 정치인, 그리고 이런 사회을 방치, 조장한 정부를 더 이상 믿지 않고 외신기자들의 취재에만 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신언론중에는 동남아 국가 언론사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는 외신기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

201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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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원칙과 역할이 실종된 사회의 참담한 현실

[세월호 침몰사고] 원칙과 역할이 실종된 사회의 참담한 현실 세월호 침몰사고... 정말 있어서는 안될 대형사고가 또 터졌다. 전쟁이 아닌 재난으로서는 가장 큰 해상사고라는 외신보도도 있었다. 도대체 왜 이런 대형사고가 빈번한 것일까? 세월호의 사고원인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항들만 봐도 이미 대형참사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들 뿐이다. 이미 일본에서 18년이나 된 선박이었고, 승객을 더 태우기 위해 선체를 개조했으며, 경험이 적은 승무원들이 세월호를 조작했고, 잦은 고장을 일으켰던 조타장치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없었다. 또한 구명정을 비롯한 각종 비상 장비들도 제대로 점검이 되어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가동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은 선장을 비..

201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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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 횡포 언론보도에 대한 단상

파워블로거 횡포 언론보도에 대한 단상 지금 우리사회에서 자정(自淨)이 필요하지 않은 부문이 과연 존재하는가? 얼마 전 파워블로거 횡포에 대한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때를 맞춰 이 뉴스 보도를 거의 그대로 베낀 각종 인터넷 구관조 언론사들의 보도와 관련 포스트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해당 기사를 보고 몹시 얹짢았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미 관련 기사나 포스트를 접했으리라 여기고 해당 내용을 그대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횡포를 부리고 다니는 일부 무개념 맛집 블로거들의 이야기는 제가 가끔 찾는 식당 주인으로부터도 들은 바가 있어 이런 부류들은 마땅히 지탄받을만 합니다. 또한 마트 직원과 관련된 내용 역시 뉴스 보도가 100% 팩트에 근거한 사실 그대로를 전달한 것이라면 이..

201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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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선 사태] 이권을 위해서 인권을 짓밟는 더러운 집단이기주의

[박은선 사태] 이권을 위해서 인권을 짓밟는 더러운 집단이기주의 - 이번 박은선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팩트와 과정이 밝혀졌으므로 이에 대한 부연은 일단 생략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짚어봐야 할 몇 가지 단면들에 대해 초점을 두고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 가끔씩 여자프로축구의 성지인 충북 보은으로 WK리그를 보러 다녔던 터라 박은선 사태에 관련된 기사를 접하고 개인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박은선 성정체성 논란과 관련된 기사가 나온 직후에 이와 관련된 포스팅을 자제했던 것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루머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단이 정말로 연맹에 박은선을 퇴출시키고자 결의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되어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 평소에 좋은..

2013.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