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랑블루 올포스트 검색 결과

345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미디어 프레스/시사이슈·역사

기각과 각하의 의미와 차이, 판례 (법률 용어)

법률 용어에서 '기각'과 '각하'는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실질적인 의미와 적용 상황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각과 각하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판례 사례를 소개하여 그 차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률 용어 중 ‘기각’과 ‘각하’의 의미와 차이점  기각과 각하의 개별적 의미와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각의 의미 '기각'은 법원이 제기된 소송이나 청구를 심리한 결과,,그 청구가 이유 없거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즉, 법원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심리하여, 그 주장이나 요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입니다. (내용상 하자) 2. 각하의 의미 '각하'는 법원이 제기된 소송이나 청구에 대..

2025. 2. 1.

미디어 프레스/시사이슈·역사

국민 저항권, 진정한 저항권의 의미와 1.19 법원 폭동 사태

국민 저항권은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을 의미한다.이는 '국민 주권주의'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권리로, 법과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독재자에 의한 권력 남용이 심각할 때 발동된다. 국민 저항권의 진정한 의미와 유래 저항권의 사상적 뿌리는 고대부터 시작된다.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로운 통치와 불의한 통치의 차이'를 정의하면서 불의한 통치에 맞서는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후 중세에는 존 로크(John Locke)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사회계약론을 통해 저항권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는데,,로크는 "국가는 국민의 동의에 기반하며, 이 동의가 철회될 경우 국민은 부당한 정부를..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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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특공대 SOU 소개 feat. 탄생 배경, 對테러 임무, 국제적 위상 등

대한민국 경찰특공대는 미국의 SWAT보다 들어가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말 그렇다.그래서 오늘은 한국 경찰을 대표하는 특수부대인 '경찰특공대 Special Operations Unit', 일명 SOU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탄생 배경, 지원 자격, 임무, 작전, 국제적 위상 등에 대해 차례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경찰특공대, 세계적인 對테러 부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위협과 범죄에 맞서 대한민국 경찰특공대(SOU: Special Operation Unit)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 조직이 아니면서도 강력 범죄와 테러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부대이다. 이들의 역사는 1978년 창설 이래,,대테러 작전과 강력범죄 진압, 인질 구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

2025. 1. 9.

미디어 프레스/시사이슈·역사

버드 스트라이크와 랜딩기어 feat.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먼저 이번 참사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들을 애도하며,형언하기 어려운 상심에 빠진 희생자 유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인 엄중한 상황에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비행기 항공 참사라는 믿기 힘든 재난으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은 참담한 분위기에 빠져 있다. 안타깝게도 구조 가능한 생존자의 확인 여부는 불가능한 상태라서 빨리 신원을 수습하는 것과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추후 이번 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것이 바로 '버드 스트라이크'이다.그래서 오늘은 항공기 주요 사고 원인 중 하나인 이 버드 스트라이크, 즉 '조류 충돌'과 관련한 이..

2024. 12. 30.

미디어 프레스/시사이슈·역사

한덕수 탄핵 가결 정족수 논란 정리 feat.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탄핵

내란 공모 의혹을 받고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통과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큰 논란에 휩싸였다.내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헌재로 넘어간 탄핵 심판 등의 중대한 사안들과 연동되어 이 사안의 파장은 현재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단상을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한덕수 탄핵소추안 주장 여론의 급증 원인 한덕수 대행의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인해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내란 공범으로 지목되고도, 권한대행 직을 용인한 것은 혼란을 최소화하고, 탄핵 절차와 내란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수순이었다.그래서 다..

2024. 12. 20.

미디어 프레스/시사이슈·역사

윤석열 탄핵안 가결, 이제 겨우 시작이다! feat.이후의 과제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가결됐다. 결과는 可 204, 否 85, 기권 3, 무효 8이다.이것이 당연한 귀결인데도 어떻게 이런 경우에도 이처럼 가슴을 졸이며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하는지 한편으로는 참 만감이 교차한다. 일단 오늘 밤 잠깐 동안은 한숨 덜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그러나 이번 탄핵안 가결은 이번 사태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밑바닥을 드러낸 모든 적폐들을 척결해야 하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야 겨우 가장 중요한 고비의 첫 발을 뗀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의 과제들 윤석열은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차라리 탄핵으로 가는 게 낫다고 밝힌 바가 있다.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태도이며, 잘못이 없으니 끝까지 싸우겠다는 식이다. 검찰은 두 말할 필..

2024. 12. 14.

미디어 프레스/시사이슈·역사

충격적인 김어준 증언 내용, 제보한 우방국은 어디일까?

정말 믿을 수 없는 김어준의 증언이 국회 과방위에서 있었다.12.3 내란 사태 자체가 믿기지 않는 사실인데, 이번 증언 제보는 그야말로 끝을 알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들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만약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군사 반란 및 국가 전복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다.전두환 조차도 꿈도 꾸지 못했을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김어준 국회 과방위 증언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암살조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로 시작된 김어준의 충격적인 해당 증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다. 왜 내란을 일으켰을까?한동훈은 왜 체포하려고 했을까?최근 있었던 어처구니없는 담화 내용이 결국 이런 것들의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나?내란 이..

2024. 12. 13.

미디어 프레스/시사이슈·역사

뻔뻔한 범죄자, 내란범에게 추가 적용할 기만죄 입법 촉구

기만죄에 가중처벌 하는 법안 입법 촉구 필자는 법을 전공한 것이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진짜 보수를 자청하는 입장에서 '(가칭) 기만죄'에 대한 입법을 촉구한다. 정확한 법률 명칭을 정하기에는 법 지식이 여의치 않아 가칭 '기만죄'라고 명명한 것이며, 이 법안에 대한 입법 동기와 취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기만죄에 해당하는 사례 먼저 여기서 말하는 기만죄는 사기와 같은 기만 자체의 범죄행위를 특정한다기보다는,,범죄행위에 대한 범죄사실의 부인, 증거사실 왜곡 행위 등에 대한 고의적 기만을 가리키며, 해당 범죄에 추가로 적용되어 가중처벌하는 죄목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만죄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영상 증거, 현장 증거, 많은 이들이 똑똑히 목격한 사건에 대해 잡아..

2024. 12. 10.

미디어 프레스/시사이슈·역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미국의 경고

지난 2024년 12월 3일, 45년 만에 또다시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했다.이미 수많은 언론과 미디어 매체에서 믿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이번 사태에 대해 긴박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추후 각 개별적인 특이 사안에 대한 단상을 정리하여 따로 포스팅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경고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미국의 이례적인 강력한 경고 이번 사태 직후부터 현재 시점까지 언론을 통해 밝혀진 미국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어떤 정치적 의견 차이도 법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한국의 민주제도가 적절히 작동하는 것 -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매우 문제 있고, 위법한 행동으로, 예측할 수 없었다. 윤 대..

2024. 12. 6.

미디어 프레스/밀리터리

한국 해군 이지스함 전력과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의의

최근 취역한 정조대왕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뛰어난 전력을 갖춘 구축함이기도 하고, 요즘 정말 분노만 치솟는 정치·사회·경제 소식만 듣다가 밀리터리 국뽕을 채워줄 만한 대리 만족 콘텐츠로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이 떠오른 측면도 있는 듯하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이지스함 시리즈 2편'으로 현재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전력과 정조대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지스함의 특징과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 보유 전력 본론에 앞서,,1. 우선 이지스함에 대한 개념에 대해 소개하고,2. 정조대왕함의 특징과 전력, 3. 그리고 부연하여 향후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 보유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지스함의 개념과 등장 배경 우선 이지스함의 개념과 이지스 시스템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2024.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