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2월 3일, 45년 만에 또다시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했다.
이미 수많은 언론과 미디어 매체에서 믿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이번 사태에 대해 긴박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추후 각 개별적인 특이 사안에 대한 단상을 정리하여 따로 포스팅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경고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미국의 이례적인 강력한 경고
이번 사태 직후부터 현재 시점까지 언론을 통해 밝혀진 미국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 어떤 정치적 의견 차이도 법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한국의 민주제도가 적절히 작동하는 것 -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 매우 문제 있고, 위법한 행동으로, 예측할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했다. - 커트 캠밸 국무부 부장관
캠밸 부장관은 이런 말도 부연했다.
한국이 이런 조치를 관리하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반대하는 민주주의 회복력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강도와 깊이에 대해 매우 안심할 수 있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베단트 파델 국무부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며,
우리는 동맹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정당한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을 우리는 계속 기대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얼마나 명확하고, 그 발표의 수위가 상상 이상으로 엄중한지'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발언들이다.
이러한 미국의 반응과 경고에서 외교적 수사(修辭)까지 걷어내고 다시 보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이번 비상계엄은 미친 짓이다.
- 뿌리싶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독재에 단호히 항쟁하는 국민, 국회 잘 했다!)
- 탄핵은 절차대로 잘 진행되길 바란다.
이는 미국이 윤 대통령의 탄핵까지 직접 언급하며, 기대한다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보아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한국을 여전히 소중한 동맹국으로 여기고 있지만, 윤 정권은 버린 것이다.
미국이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경고하는 이유
미국이 이번 12.3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 이유는 바로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미국의 동맹국,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동맹의 기준은 비로..
미국이 추구하는 주요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국가인 것이다.
그 가치가 바로 민주주의다!
미국은 그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항상 한국을 거론해 왔다.
이는 단순히 한국인에게 국뽕이나 잔뜩 들어마시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의 영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역경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실현해낸 한국의 예를 들어 중국, 러시아, 제 3세계 국가들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은 우리 못지 않게 상당히 쪽 팔리게 된 것이다.
바이든 이제 쪽 팔려서 어쩔까나? 임기 말년에 참 고생이 많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 안 그래도 골치가 아픈데,,
가장 믿었던 동맹국인 한국에서 친위쿠데타가 발발하고, 여전히 제 2의 비상계엄, 혹은 국지전 확산 도발에 대한 여진이 남아 있는 상태라 뒷목을 잡은 상태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에게 위와 같은 높은 수위의 강력한 경고와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절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바램과 기대 이전에,,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이제 실체를 알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작은 몸짓이라도 함께 행동한 자..
반드시 함께 했던 모든 이의 기억과 올바른 역사 속에 정의로운 민초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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