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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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프레스/시사이슈·역사

한덕수 탄핵 가결 정족수 논란 정리 feat.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탄핵

내란 공모 의혹을 받고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통과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큰 논란에 휩싸였다.내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헌재로 넘어간 탄핵 심판 등의 중대한 사안들과 연동되어 이 사안의 파장은 현재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단상을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한덕수 탄핵소추안 주장 여론의 급증 원인 한덕수 대행의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인해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내란 공범으로 지목되고도, 권한대행 직을 용인한 것은 혼란을 최소화하고, 탄핵 절차와 내란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수순이었다.그래서 다..

2024. 12. 20.

미디어 프레스/국제해외이슈

지정생존자 의미와 요건, EU 지도부 전쟁 중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주목

EU 지도부가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한복판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참석하는 지도부의 명단의 공개가 최대한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참석도 유력시되고 있다. 지극히 위험한 전쟁 한복판이라 EU는 '지정생존자'까지 준비해 둔 상태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정생존자란 대체 무엇일까? 지정생존자(designated survivor)의 의미와 존재 이유 1) 의미 정부의 수반과 각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중대한 행사가 있을 경우, 유사시 만약을 대비해 대통령직 승계가 가능한 정부 부처 요인 중 하나를 지정하여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이유 이는 핵전쟁, 테러, 심각한 재해 등의 요인으로 국가원수와 정부 각료..

2023.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