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가 적용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최근 외국 대형 콘텐츠 기업(아마존)인 트위치가 철수하면서 그동안 잠시 묻혀있던 망 사용료에 대한 논란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인터넷 본질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이와 관련된 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업 간의 문제를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한데, 이는 국내외적으로 이미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 인터넷망 사용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점을 잘 이해하지 못해 그동안 무관심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예외 없이 우리와 같은 일반 사용자들과,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콘텐츠 관련 기반 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한류 콘텐츠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국내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망 사용료는 얼핏 들으면 꽤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는 '인터넷'의 본질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안이며,

한국에서 만약 세계 최초로 이 법을 통과시킬 경우, 부메랑이 되어 다가올 나비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글로벌 포지션에서는 국내 통신 3사는 더 이상 '갑'의 위치가 아니다.

따라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글로벌 보복성 대가 조치에 의해 사용자와 국내 콘텐츠 개발 업체는 폭망 할 수도 있다.

그래도 국내 통신사들은 돈을 벌겠지만,

이용자나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단적인 예를 들자면,,

게임 개발, 유튜브 이용 못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엄청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 사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필자는 지면 관계상,

망 사용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을 여기서 모두 소개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만약 이 망 사용료 법률안이 통과되어 어디서든 망 사용료가 적용되는 세상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자 한다.

만약, 국내 통신 3사가 주장하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기업 간의 협상이 아니라 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강제 징수를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다른 콘텐츠 기업은 망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다.
mgoon 같은 업체가 바로 망 사용료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망한 대표적인 국내 기업이다.
구글, 메타,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장사하려면 망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용료를 대폭 인상한다.
아니면 서비스 품질을 대폭 떨어뜨린다. FHD, 4K 영상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구글, 메타, 넷플릭스의 입장에서 한국 사업이 매리트가 없다면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고 철수한다. 트위치처럼
외국의 다른 통신사들도 한국이 그랬으니 우리도 망 사용료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 기업, 우리 콘텐츠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 한류 콘텐츠도 무사할 수 없고, 우리 기업들은 이제 해외 진출이 요원해진다.
한 술 더 떠서 다음 수순으로 개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종량제' 시행 가능성이 확 높아진다. (모뎀 요금폭탄의 추억)
이런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이제 인터넷은 더 이상 인터넷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만 연결하는 로컬 인트라넷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결국 중국처럼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