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라인 사태는 저자세 대일 외교 기조의 참담한 결과물

일본이 또 뒤통수를 세게 치고 나왔다.

얼마 전 일본 정부는 네이버의 '라인' 지분을 매각하고 떠나라는 행정지도 통보를 한 바 있다.

 

현재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 라인은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에서도 그 영향력이 큰 메신저이다.

네이버는 약 13년 간의 투지와 노력으로 이 라인이 일본의 독보적인 메신저 통신으로 자리 잡게 했다.

 

이러한 도발의 시발점은..

현재는 네이버가 딱 50%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A홀딩스 자회사인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일 뿐,

이 기회에 일본 정부는 현재 일본 내 절대적인 독점적 위치에 있는 라인을 한국 기업인 네이버를 축출하고 독점하려는 계산인 것이다.

 

국내 통신 기업이 해외에서 성공한 유일한 사례이며, 현재 일본을 비롯하여 대만과 동남아에 까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알짜 통신 시장을 라인의 원 기업인 네이버를 배제하고 통째로 독식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일본 총무성은 일단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행정지도의 목적은 적절한 위탁 관리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
• “행정지도 내용 가운데 ‘위탁처인 네이버로부터 자본적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재검토’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지분을 매각하라거나 정리하라거나 하는 그런 표현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논란이 커지자 표면적인 해명에 불과할 뿐, 향후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라인을 모두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접수하도록 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라인 이미지

 

일본은 지난달 16일 올해 ‘외교청서’에서 “중요한 이웃”인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연대와 협력의 폭을 넓혀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협력을 외치고, 등 뒤에서는 칼을 꽂는 것이 일본이다.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관계를 끊고, 그동안의 성과물을 모두 독식하려는 이번 라인 사태를 통해 우리는 일본의 이중적 행태를 또 한 번 확인하게 됐다.

 

결국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 외교’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의 저자세와 침묵 외교로 일본에게 얻은 것이 뭐가 있었는가?

 

얻는 건 고사하고,,

역사, 외교, 안보, 경제 문제 등.. 전방위적으로 이런 식으로 뒤통수만 처맞고 있는 것이 작금의 한일 외교 현실이다.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열렬히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내 문제인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우리 기업이 날강도 같은 수법으로 당하는 꼴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는가?

더구나 그 나라가 또 일본이라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을 위협하는 행정지도를 하게 된 배경이 그동안 취해온 대일 ‘저자세 굴욕 외교’의 결과물은 아닌지 매우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일본은 항상 이런 식인데,, 윤 정권과 국민의 힘 세력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구한말 매국노들처럼 일본을 마치 종주국 대하듯 추앙하고 떠받들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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