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의 의미와 차이, 판례 (법률 용어)

법률 용어에서 '기각'과 '각하'는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실질적인 의미와 적용 상황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각과 각하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판례 사례를 소개하여 그 차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률 용어 중 ‘기각’과 ‘각하’의 의미와 차이점

 

기각과 각하의 개별적 의미와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각의 의미

 

'기각'은 법원이 제기된 소송이나 청구를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없거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심리하여, 그 주장이나 요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입니다. (내용상 하자)

 

2. 각하의 의미

 

'각하'는 법원이 제기된 소송이나 청구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기 전에, ,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결정입니다.

이는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 없이 절차적 문제로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절차상 하자)

 

3.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기각은 사건이 실제로 심리된 후, 그 주장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 해당하는 반면,

각하는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절차적 문제나 요건 미비로 인해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즉, 기각은 사실관계나 법리 문제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후 내려지는 결정이고,

각하는 소송의 요건 충족 여부나 절차적 문제로 인해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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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례

 

그럼 이번에는 기각과 각하에 해당하는 각각의 판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1. 기각에 해당되는 판례 사례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44106 판결

 

• 이 판결은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여러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 관한 것임.
• 대법원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가로 우선 변제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판시.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한 사안으로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38735 판결

 

• 이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사건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 사안.
• 대법원은 매수인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들었음.
•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
• 이 경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음.

 

2. 각하에 해당되는 판례 사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6483 판결

 

• 이 판결은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수행하다가 위임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소송 관련 비용 및 약정한 성공보수를 청구한 사건임.
• 대법원은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해 소송 관련 비용 및 약정한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청구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적절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 소송에 대한 당사자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30681 판결

 

• 이 판결은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임.
• 대법원은 계약이 합의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
• 원고가 청구한 소송이 적법한 형식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각하하였음. 특히, 소송 비용의 예납을 하지 않아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사례.

 

대한민국 법원 마크

 

결론, 정리

 

'기각'과 '각하'는 절차상 중요한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기각은 본안 심리를 거쳐 법리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각하는 본안 심리 전에 절차적 요건이나 법적 결함 때문에 사건을 종결시키는 결정입니다.

 

이상으로,,

법적 소송이나 청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법률 용어로써 '기각'과 '각하'의 의미와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부 판례를 통해 이 용어들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법과 관련된 일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통째로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새삼 법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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