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이버 렉카, 딥페이크 영상 등.. 미디어 영상 콘텐츠 관련 사회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
피해자들을 극단적인 선택까지 내몰고도 오로지 돈만 벌면 된다는 사이버 레커들의 만행이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히 최악의 민간 적폐이자 가장 저열한 사회악이라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처럼 파렴치하고 저열한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오늘은 '사이버 렉카란 무엇이며, 이러한 사회악을 척결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단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이버 렉카(사이버 레커)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디선가 사설 구난차(레커)가 득달같이 현장에 나타난다.
문제는 이런 렉카 차들이 난폭운전을 하거나, 간혹 일부 부당한 행위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온라인에서 특정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재빠르게 편집한 영상을 게시해서 해당인을 비하, 비난하는 영상을 콘텐츠로 하는 이슈 유튜버의 행동이 마치 이 레커와 비슷해서 '사이버 렉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제는 제도권 언론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 '사이버 레커'라고도 표기한다.
물론 이슈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 남의 불행이나 사고, 실수, 결점, 잘못 등을 인터넷상에 공론화하고 이슈 거리로 어그로를 끌어 높은 조회수를 유도하는 것과
-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사실의 왜곡, 또는 일명" ~카더라, 아니면 말고" 식의 악질적인 막장 편집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사이버렉카의 이런 사악한 행동의 목적은 대부분 바로 '돈' 때문이며, 극히 일부는 개인감정에 의한 보복성 행위이다.
어떤 경우든 이런 행동은 타깃이 된 당사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적 피해를 끼친다.
경우에 따라서는 광범위한 가짜뉴스 확산으로 인한 '왜곡된 확증현향'과 '악의 평범성'을 조장, 야기하기도 한다.
최근 불거진 '쯔양 사건'이나, '탈덕수용소 사건, 그리고 '뻑가 사태'에서 보듯,,
사이버레커들은 절대로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
그냥 그런 척만 할 뿐..
이들은 그저 자극적이고 흥미를 끌 만한 사건을 끌어다 재빠르게 그것을 이용해 어그로를 끌고 어떻게든 조회수를 늘려 한 푼이라도 더 긁어모으려는 것이 목적일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질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가짜뉴스를 양산하거나 거짓 막장 허위사실 유포, 왜곡된 확증편향적 선동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다가 당장 수익창출이 정지되거나 법적 신고가 들어올 것 같으면,,
잽싸게 활동을 중단하고, 일시적으로 잠수를 탄 뒤에 시간 차를 두고 다른 채널을 개설하여 똑같이 저열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이런 방식으로 돈맛을 짭짤하게 봤으니까..
사이버 렉카 척결을 위한 자정작용과 실효적 법률적 강화 방안
그렇다면 이러한 사이버렉카를 척결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은 방안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1. 유튜브 생태계의 자정작용에 의한 것과 2. 법률적 제재 강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유튜브 생태계 내의 자정작용
먼저 유튜브 생태계 내에서의 자정작용을 이야기하자면, 콘텐츠 생산자인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이용자들의 책임도 크다.
따라서 이런 사이버레커들의 콘텐츠를 철저히 배제하고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극적 강화 행동이 필요하다.
- 특정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콘텐츠를 배제한다.
- 연예인이나 유명인, 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콘텐츠를 멀리한다.
- 딱 봐도 어그로라고 판단되는 콘텐츠는 내 시간과 정신을 좀 먹는 쓰레기라고 여기고 무시한다.
- 타인의 인격을 해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콘텐츠에 낚였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채널 추천 안 함' 기능으로 차단한다.
최근 1천만 구독자를 가진 쯔양 채널이 사이버 레커들에 의해 피해를 본 사건을 계기로 유튜브 측에서도 칼을 빼 든 모양새다.
그동안 개인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기업답게 음란물이 아니라면, 비교적 관대한 스탠스를 취하던 유튜브도 사이버 렉카 연합의 쯔양 금품 갈취 사건을 통해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조차 사이버 레커들의 손에 유린당하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 정치계에서는 이런 채널들을 방치, 방관하고 있는 유튜브 측도 법적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행태가 계속 되고 유튜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국 언론과 정부는 유튜브를 계속 압박할 것이고,
이로 인한 구글의 한국 비지니스 정책 변화 등의 요인으로 국내 유튜브 생태계까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런 악성 채널들 때문에 다수의 정상적인 크리에이터들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어쨌든,, 쯔양 사건 이후 구제역을 필두로 카라큘라 등 사이버 렉카 연합에 연루된 다수가 수익창출 정지 및 수사를 받게 됐고, 탈덕수용소의 경우에는 미국 연방법원에 의해 구글이 범죄에 연루된 탈덕수용소의 신상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극우 사이버 레커 중 가장 악질로 평가받는 뻑가까지 수익창출이 정지되었다는 소식(경향신문 기사 내용, 나무위키 참조)이 여러 다른 시사 유튜버들에 의해서도 인용,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슈퍼챗이나 다른 경로를 통한 금전적 후원을 받을 가능성은 아직도 충분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률적, 실효적 제재 강화 방안
현재 대다수 여론은,,
사이버렉카를 비롯 가짜뉴스 양산, 왜곡된 확증편향 유도, 친일 매국적 극우 콘텐츠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으로는,,
- 강력한 처벌을 전제로 한 법률안 발의 및 제정,
- 미국 연방법원 및 구글 등과 외교적인 형사 사법 공조 시스템 구축,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강력한 징벌적 금융치료 방안이 있다.
관련 사안 처벌 강화 법률안 발의
현재 이와 관련한 법률안이 7월 말 이미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추후 보다 더 강력한 대책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국회 청원 등을 통해 개정안 발의를 적극 요구할 필요도 있다.
구글이 범죄자 신원을 한국 수사 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외교적 공조 시스템 구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유튜브도 쯔양 사건, 탈덕수용소 재판 등을 계기로 한국 내 사이버레커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범죄자 신상 요구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외교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익명성 뒤에 숨어서 타인을 짓밟는 자들을 제대로 응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징벌적 금융치료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은 바로 가중처벌로서의 '금융치료'다.
단순히 수익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는 실효성이 없고,
그동안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 얻은 채널의 지난 모든 수익까지 모두 몰수하여 피해자 보상과 국고 귀속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네티즌들은 이런 자들은 벌금이나 징역형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 네티즌들이 보았을 때,,
이들을 응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징벌적 가중처벌로서의 금융치료라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독일의 네트워크 법의 처벌 수위가 매우 강한 것을 사례로 들기도 한다.
실현 여부를 떠나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한 국민 정서가 매우 강하게 반영된 주장인 것이다.
사이버 렉카, 가짜뉴스가 왜 심각한 적폐이며, 사회악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 없으므로 이상으로 본 주제에 대한 단상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콘텐츠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더 부연하자면,,
실효적인 사후 조치 방안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콘텐츠 소비자들이 이런 악성 어그로 콘텐츠들을 멀리하는 것이다.
유튜브에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콘텐츠 채널도 많다.
결국, 이런 플랫폼들이 저열한 사회악 양성소가 아닌, 나에게 유익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콘텐츠를 소비해야 하는지, 또 어떤 콘텐츠를 철저히 배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콘텐츠 소비자 자신의 올바른 판단과 정상적 사고 행동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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