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색 결과

136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미디어 프레스/시사이슈·역사

국민 저항권, 진정한 저항권의 의미와 1.19 법원 폭동 사태

국민 저항권은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을 의미한다.이는 '국민 주권주의'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권리로, 법과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독재자에 의한 권력 남용이 심각할 때 발동된다. 국민 저항권의 진정한 의미와 유래 저항권의 사상적 뿌리는 고대부터 시작된다.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로운 통치와 불의한 통치의 차이'를 정의하면서 불의한 통치에 맞서는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후 중세에는 존 로크(John Locke)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사회계약론을 통해 저항권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는데,,로크는 "국가는 국민의 동의에 기반하며, 이 동의가 철회될 경우 국민은 부당한 정부를..

2025. 1. 21.

미디어 프레스/시사이슈·역사

버드 스트라이크와 랜딩기어 feat.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먼저 이번 참사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들을 애도하며,형언하기 어려운 상심에 빠진 희생자 유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인 엄중한 상황에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비행기 항공 참사라는 믿기 힘든 재난으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은 참담한 분위기에 빠져 있다. 안타깝게도 구조 가능한 생존자의 확인 여부는 불가능한 상태라서 빨리 신원을 수습하는 것과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추후 이번 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것이 바로 '버드 스트라이크'이다.그래서 오늘은 항공기 주요 사고 원인 중 하나인 이 버드 스트라이크, 즉 '조류 충돌'과 관련한 이..

2024. 12. 30.

미디어 프레스/시사이슈·역사

한덕수 탄핵 가결 정족수 논란 정리 feat.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탄핵

내란 공모 의혹을 받고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통과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큰 논란에 휩싸였다.내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헌재로 넘어간 탄핵 심판 등의 중대한 사안들과 연동되어 이 사안의 파장은 현재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단상을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한덕수 탄핵소추안 주장 여론의 급증 원인 한덕수 대행의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인해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내란 공범으로 지목되고도, 권한대행 직을 용인한 것은 혼란을 최소화하고, 탄핵 절차와 내란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수순이었다.그래서 다..

2024. 12. 20.

미디어 프레스/시사이슈·역사

윤석열 탄핵안 가결, 이제 겨우 시작이다! feat.이후의 과제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가결됐다. 결과는 可 204, 否 85, 기권 3, 무효 8이다.이것이 당연한 귀결인데도 어떻게 이런 경우에도 이처럼 가슴을 졸이며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하는지 한편으로는 참 만감이 교차한다. 일단 오늘 밤 잠깐 동안은 한숨 덜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그러나 이번 탄핵안 가결은 이번 사태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밑바닥을 드러낸 모든 적폐들을 척결해야 하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야 겨우 가장 중요한 고비의 첫 발을 뗀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의 과제들 윤석열은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차라리 탄핵으로 가는 게 낫다고 밝힌 바가 있다.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태도이며, 잘못이 없으니 끝까지 싸우겠다는 식이다. 검찰은 두 말할 필..

2024. 12. 14.

미디어 프레스/시사이슈·역사

충격적인 김어준 증언 내용, 제보한 우방국은 어디일까?

정말 믿을 수 없는 김어준의 증언이 국회 과방위에서 있었다.12.3 내란 사태 자체가 믿기지 않는 사실인데, 이번 증언 제보는 그야말로 끝을 알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들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만약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군사 반란 및 국가 전복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다.전두환 조차도 꿈도 꾸지 못했을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김어준 국회 과방위 증언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암살조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로 시작된 김어준의 충격적인 해당 증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다. 왜 내란을 일으켰을까?한동훈은 왜 체포하려고 했을까?최근 있었던 어처구니없는 담화 내용이 결국 이런 것들의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나?내란 이..

2024. 12. 13.

미디어 프레스/시사이슈·역사

뻔뻔한 범죄자, 내란범에게 추가 적용할 기만죄 입법 촉구

기만죄에 가중처벌 하는 법안 입법 촉구 필자는 법을 전공한 것이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진짜 보수를 자청하는 입장에서 '(가칭) 기만죄'에 대한 입법을 촉구한다. 정확한 법률 명칭을 정하기에는 법 지식이 여의치 않아 가칭 '기만죄'라고 명명한 것이며, 이 법안에 대한 입법 동기와 취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기만죄에 해당하는 사례 먼저 여기서 말하는 기만죄는 사기와 같은 기만 자체의 범죄행위를 특정한다기보다는,,범죄행위에 대한 범죄사실의 부인, 증거사실 왜곡 행위 등에 대한 고의적 기만을 가리키며, 해당 범죄에 추가로 적용되어 가중처벌하는 죄목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만죄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영상 증거, 현장 증거, 많은 이들이 똑똑히 목격한 사건에 대해 잡아..

2024. 12. 10.

미디어 프레스/시사이슈·역사

法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 만인 앞에 불평등한 대한민국 法治

법은 정의로운가? 법치는 민주적일까?이런 의문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법은 정치적으로 정의로운 적이 없었다부제 :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로 본 대한민국 사법부와 법치의 현실  오늘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무죄추정원칙도 없고, 새로운 국어 단어까지 창출해 가면서, 검찰 공소장에 짜 맞추는 반헌법적인 비상식적 판결을 한성진 판사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쓴 채 자행했다.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몇 만 원의 식사비 때문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추후 현 정권의 부패 세력들과 이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형량은 통쾌할 정도로 어마어마..

2024. 11. 15.

미디어 프레스/시사이슈·역사

사이버 렉카 처벌 실효적 제재 강화 방안은?

최근 사이버 렉카, 딥페이크 영상 등.. 미디어 영상 콘텐츠 관련 사회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피해자들을 극단적인 선택까지 내몰고도 오로지 돈만 벌면 된다는 사이버 레커들의 만행이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히 최악의 민간 적폐이자 가장 저열한 사회악이라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처럼 파렴치하고 저열한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오늘은 '사이버 렉카란 무엇이며, 이러한 사회악을 척결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단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이버 렉카(사이버 레커)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디선가 사설 구난차(레커)가 득달같이 현장에 나타난다.문제는 이런 렉카 차들이 난폭운전을 하거나, 간혹 일부 부당한 행위로 돈을..

2024. 9. 1.

미디어 프레스/시사이슈·역사

민주당 전당 대회, 드림팀 최고 위원 지도부 출범과 민주당의 사명

민주당 전당 대회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 대표에 연임된 가운데 5명의 최고위원 확정되었다. 역시 민주 국민들의 정무 감각이 보통이 아니며,,요즘 아무리 친일 매국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 중에는 결코 매국 정당을 지지하는 Dog·Pig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이재명 대표 2기 지도부, 민주당 최고 위원 출범과 정봉주 삭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연임에 성공한 부분은 굳이 부연하여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이재명 대표 2기 지도부를 구성한 민주당 최고 위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새로 선출된 최고 위원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축사와 함께 소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내용이다. 김민석 최고 위원 : 둘째가라면 서러..

2024. 8. 19.

미디어 프레스/시사이슈·역사

79주년 광복절? 보수는 없고, 밀정이 가득한 대한민국?

79주년을 맞이하는 올 8.15 광복절을 대하는 우리 국민들은 참담하기만 하다. 한국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개개인의 긍지와 삶 자체는 물론,,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긍지 높은 민족의 정체성을 모두 송두리째 부정하는 역린지화(逆鱗之禍)가 수많은 일본의 밀정들에 의해 꾸준히 이어져 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특히, 민족에 대한 이러한 逆鱗은 현 정권 하에서 불과 요 몇 년 사이에 더욱 집요하고, 노골적이며, 폭압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반민족 · 반역사적 · 반헌법적 행위가 일본을 숭배하는 '뉴라이트'와 같은 숭일 반역 단체들에 의해 거의 모든 민간 부문에 걸쳐 더욱 폭넓게 자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아주 오래전부터 은밀하고, 집요하고, 치밀한 작업을 통해 계속 이어져 온 결과물로서,..

2024.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