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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체, 본연의 임무와 본질적 문제에 대한 단상
세월호 사건 이후 강도 높은 후속 개혁 조치가 있을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해경 해체 소식은 다소 뜻밖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해경 해체 결정에 대해 책임 전가, 혹은 포퓰리즘과 중앙집권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해경 해체와 포률리즘, 그리고 해경으로 근무하며 중국 불법어선 단속하고 있는 옛동료 해경 해체에 대한 배경과 본질적 문제 해결의 방향, 해경 해체로 인한 부작용과 문제점, 그리고 후속 대책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전후 사실관계를 주시하며 개인적인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자 합니다만,, 지금은 이러한 부분보다도 지금도 해경으로 근무하며 중국 불법어선 단속을 하고 있을 옛직장 동료의 생각이 많이 납니다.저 역시 그와 함께 해경으로 지원하여 근무할 뻔 한 ..
201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