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 만인 앞에 불평등한 대한민국 法治

법은 정의로운가? 법치는 민주적일까?이런 의문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법은 정치적으로 정의로운 적이 없었다부제 :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로 본 대한민국 사법부와 법치의 현실  오늘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무죄추정원칙도 없고, 새로운 국어 단어까지 창출해 가면서, 검찰 공소장에 짜 맞추는 반헌법적인 비상식적 판결을 한성진 판사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쓴 채 자행했다.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몇 만 원의 식사비 때문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추후 현 정권의 부패 세력들과 이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형량은 통쾌할 정도로 어마어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