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가 적용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최근 외국 대형 콘텐츠 기업(아마존)인 트위치가 철수하면서 그동안 잠시 묻혀있던 망 사용료에 대한 논란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인터넷 본질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이와 관련된 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업 간의 문제를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한데, 이는 국내외적으로 이미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망 사용료 입법 문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 인터넷망 사용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점을 잘 이해하지 못해 그동안 무관심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예외 없이 우리와 같은 일반 사용자들과,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콘텐츠 관련 기반 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