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혐의 부인과 사필귀정, 그리고 사약

마침내 검찰이 장고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김수남 검찰총장의 고심도 컸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강조한 바가 있었고 마침내 오늘 오후 최종 결정에 이르렀다. 이에 대부분의 여론은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법치주의의 명제와 가치를 증명했다는 평가다. 검찰의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사유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